'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미일동맹...대중국 '통합 억지'에 초점

미일 정상회담 "동맹 전례 없는 수준"
바이든, 일본 '안보 3문서' 개정 전폭 지지
미국 밀착 외교에 일각에선 우려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고해졌다고 미일 정상이 확인했다.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도입하고 방위비를 2배로 증대하겠다는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다만 일본 일각에선 '미국에만 밀착한 외교가 국제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각의 결정한 안보 3문서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이보다 더 가까운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선 양국의 “안보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고 명기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 옆 복도를 지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중국 견제, 북 위협 대처에 일본 방위력 강화 도움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높이 평가한 것은, 대만 유사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성명은 “인도·태평양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중국의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증대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모두 국제사회의 ‘도전’으로 명기했다. 이어 “이런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단독 또는 공동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 등과 공동으로 위협을 억제하는 개념인 ‘통합 억지’에 일본이 합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가했다.

두 정상은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라고도 밝혔다.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한미일 공조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마중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안보 협력, 경제까지 넓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결론 못 내

미일 동맹의 대중국 견제 범위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첨단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분야까지 확대됐다. 공동성명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터·바이오 등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핵심 신기술에 대해 “미일 양국의 우위성을 한층 더 확보해 나간다”고 명기했다.

양 정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NHK는 전했으나, 공동성명은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와 이를 생산하는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 네덜란드,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어느 국가도 동참을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대부분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일각에선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만 들어주는 외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양국 모두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 규정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항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방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인 판단을 관철하겠다는 각오가 총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