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기존 공무원·公기관 빠져... “효과 없을 것” 비판 나와

지난 9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맞이하기 전 기다리고 있는 모습./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가장 큰 적자 요인인 ‘특수 연금’의 폐지·통합에 사실상 실패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남보다 일찍 은퇴하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특수 연금 수혜자들과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마크롱 개혁안이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수연금은 공무원과 공기업·공공단체 직원, 변호사, 보건·의료 종사자 등 42개 직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으로 프랑스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명 중 400만명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세계 최대 보험 회사인 독일 알리안츠는 13일(현지 시각) 프랑스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은 전혀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며 “이 정도로는 프랑스 연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19년 연금 개혁의 핵심이었던) 42개 특별 연금의 즉시 폐지에 실패한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 개혁안대로면 현재 노동 인구 100명당 49명 수준인 은퇴자 부양 부담이 2050년에는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고, 연금 기여 기간도 41년 6개월에서 43년으로 늘렸지만 ‘예외’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 연금이다. 이 연금 가입자들은 은퇴 시기가 일반 근로자보다 빠르다. 프랑스철도공사(SNCF) 기관사는 50세, 프랑스전력공사(EDF) 직원들은 55~60세가 정년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더 많다. 프랑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일반 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63세에 은퇴해 한 달 평균 1400유로(약 188만원) 정도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평균 61.3세에 은퇴해 매달 2206유로(약 297만원)를 받는다.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은 평균 55.7세에 은퇴, 3700유로(약 498만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월 10일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에서 연금개혁 반대시위자들이 "은퇴 연령 말고 월급을 올려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횃불시위를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마크롱 정부는 지난 2019년 말 첫 연금 개혁 시도 때는 특수 연금의 즉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특수 연금 폐지는 앞으로 새로 취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제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물러섰다. 알리안츠는 “특수 연금의 실질적 폐지가 수십 년 늦춰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연금 시스템의 부담을 상쇄하려면 정년을 67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간 르몽드는 “노동단체들이 지난해부터 마크롱 정부와 많은 대화를 했다”며 마크롱 정부가 노조와 상당한 타협을 했음을 시사했다. 그런 타협의 결과 근로자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국민적 반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알리안츠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위 세대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연금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