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돈 쓴 내역 내놔라" 전방위 압박‥노조·시민단체가 '이권 카르텔'?

지난달 초 화물연대 파업을 사실상 강경 진압한 정부는, 이후 노동계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3대 개혁' 추진과 '3대 부패' 척결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연금·노동·교육 분야를 빨리 개혁하고, 공직·노조·기업 부패를 척결하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흐름이 겹치는 대목, 한 눈에 봐도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이 '노동'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조에 포문을 연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은 점차 시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열흘 뒤, 정부·여당의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8일)]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노동 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노조 회계 투명성 얘기를 꺼내자 국민의힘도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달 18일)] "노조 활동에 대해서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그간 [노조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거다…"

최근에 무슨 노동조합의 대규모 회계 부정이나 큰 횡령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이틀 뒤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실제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감사 자료를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회계 감사는 공인회계사처럼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만 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하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아예 노조도 기업처럼 회계 공개 시스템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거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6일)]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히, 민주노총의 조합비가 연간 1천 7백억 원에 달한다며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 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본부의 한 해 예산은 약 2백억 원입니다.

운영비는 모두 조합원들의 조합비에서 나오고,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여당이 말한 1700억 원은 산별 노조와 지역 지부들 예산까지 합친 걸 뜻하는 듯한데요.

이마저도 조합비가 대부분이고 정부나 지자체가 위탁한 사업비, 즉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는 돈도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마치 정부에서 뭐 운영비를 받거나 이런 뉘앙스로 자꾸 흘리니까 '어 그래? 그럼 우리 세금이 들어가니까 봐야지' 자꾸 이런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최근 노동부는 전국의 등록된 노조 334곳에 이 공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노조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했는지 점검하고 정부에 보고해라, 만약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가 없고,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지난 3일,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조합원들이 층층이 쌓은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노조가 쓴 돈을 기록한 전표들입니다.

이날부터 민주노총의 정기 회계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노조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저희 자체 회계 규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자료 비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5년 동안을 보관하고 있고…"

현행 노조법에 따라 노조의 회계 내역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의심되거나, 노조원 신고가 있으면 정부도 회계 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외부 감사에서 벗어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검사들이 수사할 때 통장부터 깐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들여다보고 위력을 과시하고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또다른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은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조합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는 물론 외부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부의 1년 예산은 138억 원.

지금 보시는 게 보조금 관리 시스템인데요.

보조금을 받다보니 돈 쓴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내역까지 이미 기획재정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영수증 하나까지 다 챙겨서 'e나라도움'이라는 사이트에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 감사할 때 이미 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했어요."

사실 양대 노총 등 여러 노조에서 간부들 조합비 횡령이나 비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투명성을 높일 필요도 당연히, 분명히 존재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할 문제지, 이렇게 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 동안 노조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346억 원 가운데 부정한 사용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21일)] "원래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대통령이) 노조 회계 부정과 투명성을 바로 거론을 하셨는데…"

기자들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어떤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고 나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 개악의 동력]을 이런 식으로 '노조 때리기'를 통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이같은 노조 압박은 위헌 가능성부터 제기되는데요.

헌법 33조,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회계 감시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도 돈 쓴 흔적을 들여다보겠다는 건, 결국 노조 활동의 자율성 침해로 연결되는 겁니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구상하는 노동부 산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최근 주 52시간 노동 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자고 권고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회조차 노조 회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참여 교수] "회계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의 문제는 조합원과 대표자 간의 문제]에요. 노동조합의 내부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보면 노조는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공공기관은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언론도 이런 식으로 국제 협약을 어기면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요.

전 세계 80여개국 변호사들이 소속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 또한, 국제 협약 위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제프리 보그트/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운영과 업무를 [국가가 통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종류의 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70년 이상의 판례법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례가 여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노조 회계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감사를 공인회계사에 맡기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미국과 영국 정도만 노조 재정을 정부에 보고하는데요.

이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노조가 마피아와 결탁한 문제가 있었고, 영국도 유령 노조 같은 불법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ILO 내부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처럼 불법 의심 사례를 조합원이 신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도 기업처럼 회계를 공개하라고 했죠.

하지만 기업 경영진에 부과되는 의무를 조합원들의 자율 조직인 노조에 적용하는 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제프리 보그트/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 "뭐 하나가 기업에 좋다고 해서, 노동조합에도 좋다고 하는 건 잘못된 비교죠. 이사회와 CEO가 있지만, 그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적으로 선택되지 않고, 회사 안에 민주주의도 없어요. 새로운 법이 정부가 [노조를 통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과거에도 정부와 노동계는 갈등과 긴장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담합이나 갑질 등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노조 압박에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정위는 운송 거부에 참여했던 기사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운수 사업자 집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건설노조 부산지부에도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설노조 레미콘 기사들이 운행을 안 해서, 공사 현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건설노조도 '사업자 단체'로 간주됐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건설 기계 임대 사업자들로 등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가 사업자 단체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논리를 구성]한 거죠."

법적 지위는 사업자라 해도 실제 노동자처럼 일한다면, 이런 식의 처분은 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추세인데요.

[소영호/건설노조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역할이 어쨌든 재벌이라든지 이런 대자본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것들인데, 이런 자영업자들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규제를 할 것이냐,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침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직원들이 그걸 갖고 떠들 일은 아니고. [대통령실, 거기서 내려오는 그런 의중이죠, 사실은.] 우린들 그거 (노조 조사) 하고 싶어 하나요, 해 봐야 영양가 뭐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자주 입에 올렸던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권 카르텔'.

[윤석열 / 당시 전 검찰총장 (재작년 6월 29일)]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작년 2월 16일)] "이권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윤석열 대통령 (작년 9월 15일)]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20일)] "이권 카르텔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최근에도 노조 회계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표현으로 등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7일)]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카르텔'이란 주로, 기업들끼리 서로 짜고 독과점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걸 뜻합니다.

당연히 불공정 행위의 사례나 근거 등이 드러났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카르텔로 묶여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대야] 됩니다. 선동하는 것처럼, 노조와 시민단체의 부패가 많은 것처럼…"

[윤철한/경실련 기획연대국장] "당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지자체 관계자, 시 의회, 국회의원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시키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해요. 그럼 이게 카르텔인가요? 시민단체 고유의 업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감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조의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지난달 28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우선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사건을 감사 착수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왔죠.

대통령실은 이밖에 세월호 참사로 발족된 4·16 재단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을 문제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상당수가 진보 성향 단체들입니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고생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 집회는 열리기 전부터 여당의 압박이 거셌는데요.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해 10월 23일)] "상임대표인 최준호 씨는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된 통진당 출신입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거짓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중고생들을 공격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0월 24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시켰습니다."

'집회에 나오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고 적혀 있었다는 포스터 문구, 주최 측과는 아무 상관 없는 유언비어였는데요.

촛불집회가 실제로 열리자 서울시까지 나섰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무실로 서울시 공무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언제 몇 명이 모였고'라든지, 언제 집회를 했고. 실적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냐 이거지. <촛불집회로 인해서 오늘 지도 점검 오신 게 가장 크시죠?> 기사에 나오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서울시는 이 단체가 정치 행보를 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보조금 1천 6백만 원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고생연대 소속 학생]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나서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저희 집 부모님께 퍼트리면서…제 머리가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가위로 강제로 잘리는 일을 겪어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3대 개혁', 그중 노동 분야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주당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사실상 재계의 목소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노동계와의 대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불보듯 뻔한 시민 사회의 입을 선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부패 세력]의 목소리로 돌려세우기 위한 정치적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보장하지 않겠다. 그걸 보장하지 않는 수단이 뭐예요? 지금 돈 가지고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놀라울 뿐입니다."

보조금 조사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 단체마저 정치적 의도는 경계합니다.

[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야 저기 몇 개 몇 개 시민단체는 진보적이다, 야 저거 1천만 원씩 줬는데 5백만 원으로 깎아' 그럼 깎이는 거예요."

각계의 쓴소리에도 정부는 제 갈길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달에 시민단체 지방 보조금 조사에 이어, 3월까지는 이른바 '노조 회계 투명화'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epi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45851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