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3년… 경영 파수꾼 역할하나

경영권 승계 포기·노사 단체협약
무노조 경영 철폐 등 변화 이끌어
이재용 “독립성 갖고 지속 운영”

삼성그룹의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다. 초기에는 ‘재판용’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으나,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철폐 등 삼성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뉴스1

15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2020년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다.

준법위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횡령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삼성에 준법경영 개선을 주문한 뒤 대응책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준법위도 해산할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준법위 활동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도 지난해 “준법위가 독립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유지 의지를 보였다.

1기 준법위 권고에 따라 이 회장은 2020년 5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도 준법위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2월에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기 준법위가 꾸려졌다. 2기 준법위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외부에 용역을 맡겨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다진 만큼 올해 작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논의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찬희 위원장이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컨트롤타워 재건과 관련해 삼성과 준법위가 소통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