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민선 8기 공약’ 빈약하고 전략도 없어” 비판

경기 수원시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왼쪽) 및 도의회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확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을 두고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 물음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9일 민선 8기 공약 295개를 확정하고, 국비 5조 166억 원과 도비 8조 865억 원을 포함해 38조 44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공약 중 절반 정도인 150여 개가 신규사업이다.

국민의힘은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고 비난했다.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웠던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등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차별성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 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힘과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적 대안과 함께 도정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인 만큼 격려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