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발 대규모 시위

극우정권, 사법부 권한 약화 추진
“민주주의 종말”… 수만명 거리로
현직 대법원장·검찰총장도 반대

이스라엘 전역에서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 새 극우정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AP·AFP·신화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텔아비브 광장에 모인 시민들 “누굴 위한 사법개혁인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손에 국기와 횃불을 들고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회에 대법원을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의 삼권분립이 위협받게 된다.   텔아비브=EPA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인 텔아비브 하비마 광장에는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8만명 이상이 모였다. 예루살렘과 하이파에서도 수천명이 모인 시위가 열렸다. AFP는 이번 시위가 지난해 12월29일 새 정부 집권 이래 최대 규모라고 타전했다. AP는 시위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범죄 정부’, ‘민주주의의 종말’ 등의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위에서 심각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텔아비브에서 도로를 점거하려고 하던 일부 군중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 참가자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위가 열리기 전 이스라엘 보안부 장관은 시위대가 도로를 막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 경우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쟁점은 지난달 29일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이다. 대법원의 권한을 억제해 정부의 삼권 분립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된 이 개혁안에는 의회에 단순 다수결로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권한과 판사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은 내각제 국가라 의회 다수를 장악한 네타냐후 연립정부에 절대적 사법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국내에서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대규모 항의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현직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사법개혁안 추진이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2019년부터 각각 사기, 배임,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재계와 언론계,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로부터 수십만 달러 상당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다만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고 심지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