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피력

미·일정상회담 안팎
바이든 “군사동맹 현대화” 평가
日 토마호크 도입에도 긍정 입장
‘통합억제 개념 입각’ 분석 우세
기시다 “한국과 소통 지속” 강조
日 “美서 극진한 대우” 밝혔지만
공동기자회견·만찬 생략돼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 등을 선언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지지를 분명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표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바이든, 일본 반격능력 보유로 “군사동맹 현대화”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도 지지를 보냈다.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 등 안보정책의 전환에 대해 설명했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에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이끌고, 이를 자국의 억지력에 편입하는 ‘통합억제’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 예산의 대폭 증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 수준으로 올리고 5년간(2023∼2027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증액한 방위비 조달 방법인데, 증세 여부 등을 두고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신문은 또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은 좋지만 일본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미국의 당혹감도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기시다, “한국과의 현안 신속 해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를 약속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드러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한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해 당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화기애애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후대(厚待)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건물 앞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영접한 것을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공동회견도, 일본이 요청한 저녁 만찬도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로 떠났고, 이후 업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13번이고, 공동회견이 없었던 것은 3번에 불과하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