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예산, 차등 지원한다

2019년 경기도 성남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김기성 기자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정부가 상품권 할인율과 국비 지원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총 352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6052억원의 58%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에서 일부를 되살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 세 종류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10%로, 국비 지원율을 5%(할인율의 50%)로 적용한다. 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재정 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 경기 화성시 4곳이다. 그 밖에 나머지 자치단체 할인율은 7% 이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비는 2%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조처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지역의 주도적인 발행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 시군구 지자체들이 모두 10%로 같았다. 국비 지원율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2%, 나머지 지역은 4%였다. 올해 국비 지원율은 인구 감소 지역은 1%포인트 올리고, 나머지 지역은 2%포인트씩 깎는 셈이다. 할인율도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하곤 1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강원 춘천, 충남 공주 등 일부 지자체는 국비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6%로 낮추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