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인구감소지역엔 ‘효과’ 작았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책효과 분석
지원금·출산율 제고 상관관계
일부 ‘소멸위험’ 지역에선 무력화
“무분별 현금지원 재정만 악화”

#1. 전남 고흥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으로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이용권) 이외 첫째 아이라고 하더라도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고흥군의 소멸위험지수(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지수가 낮을수록 지역소멸 위험이 높음)는 지난해 3월 기준 0.11로 경북 군위·의성군에 이어 전국 하위 3위를 기록했다.
 
#2. 대전 유성구의 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3월 기준 1.36으로 경기 화성시(1.44)에 이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위를 차지했다.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이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월 30만원씩 3년간)과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3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시·군·구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지역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이 높을수록 조출생률(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 또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출산지원금과 조출생률 상관관계는 많게는 3∼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조출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강원과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 간의 연관성이 낮았다. 경기 북부 등에서는 최대 추정계수 0.248이라는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원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추정계수가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인 것이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도 대체로 비슷한 정의 분포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면 -0.057에서 0.3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적용한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정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낮은 지역에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이 두루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낮다 하더라도 지역민 반발이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의 우려로 출산지원금을 축소·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출산지원금 효과성이 높지 않은 지역의 출산지원금 금액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