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와 北인권문제 대응 공조 강화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EU(유럽연합) 등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채널 재개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중시 기조에 따라 최근 유엔 결의안 등 다자 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EU 등 이른바 유사 입장국들과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 미국, EU와 양자협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6년 이상 중단됐던 북한인권 협의채널을 연내 재개할 방침이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달 5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와 북한인권 협의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사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그간 등한시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현재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공석이고 한국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활동하고 있는 등 6년여 전과 인적 진용에 변화가 있어 협의 채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EU와의 양자 협의도 검토하고 있다. 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한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에 체계적인 북한 인권 공조를 위해 '북한 인권협의체'를 발족했다.

당시 한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 등을 논의했으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문 정부서 중단 된 인권 협의채널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