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국민 고통 담보로 돈잔치"…고개 든 '횡재세'

[앵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기자]

오늘은 < 횡재와 세금 >이라는 키워드로 뉴스 풀어보겠습니다.

[앵커]

횡재와 세금… 줄이면 요즘 다시 이슈인 횡재세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죠. 초과이윤세라고도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도 windfall tax, 횡재 세금이 됩니다.

어떤 특정 상황 혹은 조건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추가 세금을 걷자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대 은행 평균 연봉 1억, 상위 10% 2억 육박' 강 앵커도 보셨죠?

[앵커]

누구 연봉이 얼마다, 이런 기사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기자]

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한 기사들인데, 이게 2021년 자료거든요. 성과급 포함.

그런데 작년에는 은행들 실적이 더 좋았으니까, 성과급 더 올리기로 해서 작년 평균 급여는 더 늘어났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 배경은 최근 정부 금융당국도 그렇고 정치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니까요.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 한다' '대출 금리 더 낮춰라' 그러면서 이제 압박 수단으로 횡재세도 언급이 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2일) :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김상훈/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12일) :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습니다.]

[앵커]

횡재세, 폭리처벌법. 압박 강도가 셉니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런데 횡재세 논의가 은행뿐 아니라 정유업계에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역대급 성과급'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 기본급 1000% 이상의 규모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계속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 횡재세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안건 상정까진 안 됐었는데 정유사들의 1000% 성과급 얘기가 나오면서 횡재세가 다시 이슈가 된 거죠.

법안 발의했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는 경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해외는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 국가들이 횡재세에 적극적인 분위기고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인데 에너지 기업, 은행 등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찬반 논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에너지 기업들에 일종의 횡재세로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뭐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은행이나 정유, 우리 실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라는 거겠죠.

[기자]

그렇죠. 은행 이용 안하고 주유소 이용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고 봐야하니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