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최소 교사 유지' 도입한다

교육부 '기초 정원제도' 검토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수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산정하고 있다.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4.5명이며, 우리나라 평균은 16.6명이다. 하지만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면 소규모 학교는 수업과 생활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출생률, 고령화 비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174곳으로, 전국 초·중·고교(5259개교)의 18.7%다. 교육계에서는 소규모 학교라 해도 행정 업무, 학생 상담·지도 등 개별 교사가 해야 할 업무가 많다 보니 교사 수가 줄면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