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74일 수사 마무리...윗선 무혐의 '면죄부' 비판

특수본 '인재' 판단 23명 검찰 송치
용두사미 결과에 논란 지속할 듯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 조사한 수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 넘게 진행한 수사에도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마친 뒤 이달 말께 해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수본은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이모(76)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1층 주점 대표도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3차 시민추모제에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74일 동안 진행된 수사가 ‘윗선’에 닿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이 장관과 오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윤 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용두사미’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예상됐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참사 19일 뒤인 지난해 11월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하 경찰관들에는 책임을 물으면서 막상 윤 청장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평균 224∼560㎏·중(㎏f)의 힘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기계설계공학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9시부터 10시30분 사이 군집 밀도는 1㎡당 6∼10명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당시 받은 힘은 평균 2200∼5500N(1N은 질량 1㎏인 물체에 작용했을 때 1㎨를 가속하는 힘), 즉 224∼560㎏의 질량이 중력을 받아 누르는 힘의 크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는 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옆 골목의 양방향 통행과 구조물이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