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교육전문대학원 내년 출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립계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한국교총 신년교례회에서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아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전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전원은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로 늘려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전원이 자리를 잡으면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교단을 장악하게 된다. 상경계, 이공계 등 졸업생들이 교전원에 진학해 2년간 공부한 뒤 바로 초중고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전원 졸업자에게 임용시험 면제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단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교원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원 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석사급으로 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중등교원의 경우 독일은 6.5년, 이탈리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가 6년이다. 고등교원은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등에서 6년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교사 양성기간이 길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실제 국내 도입은 충분한 논의 후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는 4월 중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뒤 내년 교전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교육 근간이 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지 묻고 싶다.

국내 교원 양성시스템은 수급 불균형, 과열 임용시험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초저출산 경고음이 켜진 2002년 이후 20년 동안 학령인구가 급감했지만 교원 수는 되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공급과잉으로 향후 임용절벽을 넘어 임용 빙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기적으로 교전원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차근히 단계적으로 풀 일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 의견부터 들은 뒤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