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본 경쟁적으로 참여… 한국은 기술.자본력에 밀려

위성통신 이미지 사진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촉발한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은 글로벌 강국뿐 아니라 거대 자본을 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 무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 산업생태계 어느 것 하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통신 채비 시작도 전에 차질 = 최근 정부가 준비해 온 '저궤도(LEO) 위성통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59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약 5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재조정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높은 전송용량·속도, 낮은 지연시간을 바탕으로 지상에서 해상·공중까지 잇는 초공간 서비스용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거쳐 내년부터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해 2031년까지 저궤도 위성 4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타 검토 과정에서 지상통신망과의 차별화된 활용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방향을 검토해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성통신 개발과 구축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니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위성통신 소부장 산업 키워야" =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지상통신망이 잘 발달한 나라에서는 차별성과 경제성 한계도 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6G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시장까지 본다면 위성통신 시장 진출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키워 글로벌 사업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소부장 산업은 빠르게 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세계 위성 통신장비 시장이 연평균 19.6% 성장해 2026년 537억 달러(약 66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통신 산업이 성장하면 위성 개발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은 5년여 주기로 교체해야 해 유지보수·교체 수요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성통신·위성개발 시장을 겨냥해 소재·부품·장비 R&D에 투자하고 소부장 기업들에게 저궤도 통신위성 공동 개발 기회를 제공해 새로 열리는 시장을 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EU·中 적극 나서는데 韓 점유율 1% 수준 = 이미 미국, EU, 중국, 영국, 일본 등은 정부가 기업들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신 우주전략'을 발표하고 우주개발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강화했으며, 소형 위성 개발을 핵심 우주 정책에 포함시켰다. EU는 2020년 '유럽 우주전략'을 발표하고 우주 분야에 130억 유로(약 17조4000억원) 투자 계획을 세웠고, 스페이스X 같은 위성인터넷 제공을 위해 60억 유로(약 8조원)를 투자해 군집위성을 구축키로 했다. 영국 또한 2021년 '국가우주전략'을 발표해 위성통신 신기술과 역량 개발을 위해 각각 14억 파운드(약 2조원)를 투자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참여 국가들과 통신위성 우주 실크로드를 본격화했다. 중국 지리그룹은 2025년까지 매년 500개의 저궤도 위성을 올려 자사 자율주행차와 통신망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위성양자암호, 지상·위성통신 시스템간 접속 기술 등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위성산업 매출은 2020년 기준 약 3조원으로, 전세계 시장의 1% 수준에 머문다. 글로벌 시장이 2020년 2706억 달러(약 336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366조원)로 커질 전망인 만큼 민관협력이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우진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단말과 소부장을 포함해 세계 강국들의 기술 패권 중심에 있다"며 "위성통신 구축은 민간이 추진하기 힘들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