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2054∼2056년 추정

복지부, 이달 말 재정추계 발표
조규홍 “소진 시점 좀 빨라질 것”
2018년엔 ‘2057년 고갈’ 예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과거 예측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연금 소진 시점이 1∼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1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해 “현재 (재정계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그해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을 하는 해로,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서는 2036년 기금이 감소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8년 2차 계산에서는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으로 늦춰졌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적자 전환 2042년, 소진 2057년으로 각각 2년, 3년씩 당겨졌다. 최근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한 데다가 경제 전망도 어두워 이번 추계에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2018년 이후 나온 연구들은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앞당겨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립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번 재정계산이 나올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이 나오지만,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초안을 내놓는데, 개혁방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중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이번 정부 연금개혁은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