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일본의 암울한 전망…60대 자위대가 80~90대 국민 지켜야

[서울신문 나우뉴스]

‘출산율 저하’ 일본의 암울한 전망…60대 자위대가 80~90대 국민 지켜야 / 사진=일본 방위성

출산율 저하가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위관이 20~30대 청년층을 대신해 80~90대 초고령층 일본 국민을 방어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머지않아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일본 유명 출판사 문예춘추의 온라인 매체 문춘온라인은 최근 가와이 마사시 일본 인구감소대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달 출간한 '미래연표 업계대변화'를 인용해 현재 일본이 마주한 비관적인 인구 절벽 상황을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대원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특히 최전방에 있는 가장 낮은 자위대 직급인 '사(士)' 계급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79.8%에 불과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시 60대 이상의 자위관이 최전방에 설 그날도 머지않았다"고 내다봤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육·해·공 자위대의 정원은 24만 7154명인 반면 실제 인원은 23만 754명이다. 정원 대비 충족률이 93.4%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업무별로는 특히 잠수함 등 함정의 승무원과 사이버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역시 이 문제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 2018년에 들어와 사 계급과 두 번째로 낮은 직급인 '조(曹)' 계급 후보생의 채용 상한 연령을 27세 미만에서 33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 자위관에 대한 채용의 폭도 크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자위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약 1만 9000명)로 지난 2012년 3월과 비교해 약 2.9% 포인트 증가했다.

또, 2020년부터는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자위대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50대 중반이면 대부분 퇴직하는 약년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 후 재임용자 역시 지금까지는 사무직에만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실전 부대에 배치해 퇴직자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자위관 채용 대상자도 37세 미만이었던 사 계급의 채용 상한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임기제인 예비자위관의 임기 연장 상한 연령을 61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수정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책들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오히려 충족률이 가장 낮은 사 계급의 퇴직자들을 재임용,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60대 이상의 자위관이 최전방에 서서 80~90대 국민을 지키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자조가 쏟아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과거 자위대는 곧 공무원과 같은 안전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취업했던 시대와 크게 달라진 세상"이라면서 "현재 일본에 닥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월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위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평화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설사 재난 구호 등을 통해 인정을 받더라도 자칫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