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 해외상황이 변수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이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관한 전문가 논의가 17일 실시된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 등을 이르면 18일이나 20일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 리스크'와 명절 대이동 등을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문위 위원들은 마스크 의무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중국발 유행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유행 규모와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통계에 따르면 이 중 3개 지표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5392명으로, 2주 전 6만 5972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일 기준 637명까지 늘었던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도 511명으로 줄었다. 중환자 치료 가용 병상도 50% 이상으로, 의료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지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중국발 코로나19 변수도 크다. 한때 30%를 넘었던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은 중국발 입국자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 5일 이후부터 다소 낮아져 대체로 1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선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나 독일, 일본은 병원 내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변이에 취약한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우선으로 삼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서둘러 해제하는 것보다는 해외 상황을 지켜보며 저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마스크 자율화 과정을 밟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