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최악 경제전망… 선택적 경기진작 적극 고려할 때

연초부터 최악의 경기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매서운 '소비한파'가 예고됐다. 15일 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코로나19 충격이 표면화한 2020년 2분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 마디로 코로나 때보다 더 센 '소비한파'가 온다는 것이다.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모든 업태가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뿐만 아니다. 주요 국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매출 전망도 먹구름이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는 '93'에 그쳤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경기 개선 전망을,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전망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신산업(104)만 100을 웃돌았고 나머지 정보통신기술, 기계, 소재 등은 모두 100을 밑돌았다. 이런 부정적 전망은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 전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기불황에 빠져 오는 2024년까지 침체가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최악의 경제전망을 보면 경기 하강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비상시국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 고물가를 잡는 것도 시급하지만 경기 침체를 최대한 막아내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택적 경기진작에 나서 급격한 침체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상저하고'의 경제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경기 흐름의 물꼬를 바꿔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규제 완화, 노동 개혁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정책 믹스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