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美, 재정적자 한도 봉착"

하원에 ‘디폴트 대응 호소’ 서한

미국 연방정부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재정적자 한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의회에 보고했다고 미 언론들이 14일 일제히 보도했다. 옐런 장관(사진)은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9일부터 재무부가 "미국이 (채무)의무를 디폴트(채무불이행)하지 않도록 이례적인 특정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한도에 봉착해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국채 원리금 상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다.

옐런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이례적인 조처로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추산이 불가능하지만 6월초 이전에 현금이 고갈되고 이례적인 조처들이 소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 즉각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옐런은 "의회가 미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호하고, 미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재정적자 한도에 직면해 재무장관이 취할 수 있는 이례적인 조처에는 예산 전용이 포함돼 있다. 예산이 배정됐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가 예산 한도 증액에 나설 때까지 수주일, 또는 수개월간 연방정부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4월 이후에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CNBC에 백악관이 소득세 환급 마감시한인 4월 중순 이후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가 증액되도록 의회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중순 이후로 시점을 잡은 것은 소득세 환급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알기 전까지는 예산 증액 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