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일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낼까

국가예산·조직문제 논의 예고
엄격한 내부통제 강조 가능성
金 직접 참석해 연설할지 관심

북한이 오는 17일 우리 정기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 등을 논의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새해 국정기조를 수립했다. 또 다음달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제14기 제8차 회의로, 두 핵심 일정을 사이에 두고 열리게 됐다. 당 차원의 결정을 내각 등 정부기관이 이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부분을 점검,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2022년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2022년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주체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경제적 성과나 지침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세부적인 경제 성과나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엄격한 내부 통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의 표준어라고 볼 수 있는 ‘평양문화어’ 보호법 채택 안건, 우리 대검찰청 격인 ‘중앙검찰소’ 관련 안건은 남한 문화나 외부 문물 유입으로 인한 변화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의 ‘사상 이완’을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지도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대외에 ‘정상국가’로 보이는 데 신경을 써오면서 헌법상 최고 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한층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집권 후 열린 17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9차례 직접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 9월 제14기 제7차 회의 때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선포하며 대남·대미 강경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절대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란 입장도 이때 선언했다.

다만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불참하고 ‘2·8 빅 이벤트’ 준비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대대적 열병식과 함께 직접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16일)까지 있는 2월 두 중요한 이벤트를 축제 분위기에서 개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