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인데” 한도 낮은 정책대출, 서울 입성은 꿈 [정책금융 봇물, 약발은]

디딤돌대출 5억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대상 현실화 필요성 대두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로는 사실상 서울 입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전세자금 대출처럼 구입자금 대출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요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집 마련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자율이 높지만 디딤돌대출을 함께 이용하면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택가격 요건에 서울 입성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신혼가구 등), 주택가액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등이다. 생초자는 3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초자 기준으로 5억원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인 4억원까지 정책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3억원, 특례 보금자리론 1억원으로 조합할 수 있다. 30년 만기 기준 월 원리금 상환액은 171만원으로 특례 보금자리론만 이용하는 때에 비해 40만원가량 저렴하다.

다만 5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요건에 서울은 이용이 힘들다.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은 폭등했으나 디딤돌대출 요건은 그대로인 게 원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전체값을 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정가운데 값)은 10억38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월은 6억8500만원으로 5년간 5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례로 전세자금 관련 정책대출은 지난해 10월 보증금 요건 상한을 확대했다. 신혼부부 기준 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증액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취지에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책자금 대출은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물가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