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 밀착' 마냥 웃을수 없는 韓…中관리 부담 커질듯

美, 한미일 3국 협력에 '약한고리' 한일 군사협력 강화 요구할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뚜렷하게 확인된 가운데 양국 안보 협력 성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반격 능력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한반도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처럼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전 발언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 중 반격 능력의 핵심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을 언급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추인하면서 대중 견제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낸 부분도 향후 한국 대외전략엔 부담이다.

지난 11일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이는 중국이 역내 안정을 위해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한국은 지난해 말 발표된 인도·태평양 지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명시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對)중 인식이 반영될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발언하는 한미일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지난해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seephoto@yna.co.kr

향후 한국은 일본의 군사 능력 강화에 대한 미일과의 미묘한 이견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본 반격 능력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수시 소통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에서 양자·3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지속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서도 고려할 때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부각해 실용적 측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도 최근 내놓은 '2023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 리포트를 통해 "일본의 반격 능력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다"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일본의 방위력이 미국의 통합 억제력과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한국 대일 외교의 전략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계 개선의 현실적 중요성도 재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와 얽혀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속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후 연이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

최 위원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 현안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해결을 서두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갈등이 불거진 전체 흐름을 고려하면 오래된 문제"라며 "'조급하다'는 비판을 정부가 모르지 않음에도 이를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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