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vs 무임승차... MWC에서 해법 찾는다

'망 이용료' 나라별 다른 셈법
韓·EU "분담" 압박… 美는 반대
내달 전세계 통신업체 한자리
입법동향 등 반영 논의 이뤄질듯

한동안 논의가 미뤄져온 각국의 망 이용대가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망 이용대가 분담을, 미국은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MWC에서 민관펀드 주도 기금 등 몇 가지 방안이 언급된 이후 한국, EU에서 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이사회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750개 통신업체가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다음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보다 진전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망 이용대가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른 만큼 MWC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보다 세부적인 유럽 입법 동향 등이 더해졌고, GSMA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 단계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 출장에서 구글 본사를 방문, 구글 경영진에게 망 사용료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은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은아 의원은 구글 본사 방문 후 페이스북에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을 앞두고 최근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 및 항목 등 파악에 나섰다.

한국, 유럽과 달리 미국은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최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를 만나 망 중립성을 언급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 반대 이유로 꼽는 주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