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 도시재생사업 좌초·축소 위기…신규 사업 선정 '0건'

서구 오천마을·남구 사직동 도시재생사업 2022년 부진(미흡) 평가
광주 18개 도시재생사업 나머지 16개 '보통'…언제든 하락 가능
국토부, 개정된 가이드라인 통해 부진 평가 시 예산 감축 예고
지난해 12월 신규 사업 26곳 선정…광주는 0곳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광주 구청들이 추진하는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좌초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 서구청이 추진 중인 오천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양동과 양3동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시작됐다.

42만 3천㎡ 부지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239억 원을 들여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추진실적평가에서 부진(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오천마을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 시설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며 "남은 공사가 서둘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남구청이 추진하는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1년 정도 늦어지면서 부진 평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한 단계 위인 보통으로 상향됐다.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광주 남구 사동 127-4번지 일원 9만 8700㎡ 부지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 200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자리 창출 공간 등을 조성한다.

특히 광주 구청들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부진 바로 윗 단계인 보통 평가를 받아 추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언제든 부진 평가로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수정된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더라도 평가를 통해 국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광주에서만 18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경우 토지 매입 완료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시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앞으로는 토지 매입이 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관계자는 "광주 구청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국토부의 지침 변경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광주시가 자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달 국토부가 처음으로 선정한 신규 도시재생사업 26곳에 광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해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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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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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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