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지역 소멸 악순환 막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도입 검토

지역 교육 환경 격차 줄이기 위해
'무조건 통폐합' 대신 최소한 교사 유지

대전 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3일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모습. 저출산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다. 뉴스1

교육부가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에도 무조건적으로 교사를 감축하지 않고, 교사의 '기초정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생 수 감소가 교사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환경이 나빠지면, 인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5일 "인구 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사 기초정원 도입, 신도시 신설학교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기초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3월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교사를 배정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 수도 줄여서 배치하고,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는 주변 학교와 통폐합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는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13.7명, 중학교는 11.7명, 고등학교는 9.6명이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사 수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이며, 지난해 기준 인구감소지역에는 1,174개의 소규모 학교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지역이 구심점을 잃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학생 수에 따른 교사 기초정원은 몇 명' 등으로 일괄적인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정원이라고 표현한 건 현재 학교의 운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그 정도는 학교마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