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0회·무용지물 상임위…1월 임시국회 회의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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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단독 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경과한 15일까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집 이후 본회의를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데다 상임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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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외 성과 無…향후 국회도 난항
민주 “여당 반대에도 상임위 차원 대응 최선”
야당의 단독 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경과한 15일까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집 이후 본회의를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데다 상임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ꇣ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ꇣ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ꇣ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ꇣ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소집의 사유로 들었다. 1월 임시회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태원 국조 특위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했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점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2~2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데다 이후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하다.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요지부동 상태다. 때문에 긴급 현안질문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들은 진척이 요원하다. 한일의원연맹,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뜨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공백이 생겼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 대통령의 순방에 함께하면서 장관이 공석인 국방위, 외통위 현안 보고도 힘이 빠지게 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이태원 국조 특위도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경로가 순탄치 않다. 국조 특위 여야 의원들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야3당 의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못 열어도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일몰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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