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가자!G5경제강국] '규제족쇄 공장' 국회

정부가 규제 26건 없애는 동안
국회는 83건 신규발의 '엇박자'

지난달 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자며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과세 대상인 국내 60여 개 기업은 혁신과 노력으로 이익을 늘렸더라도 세금을 더 떼이게 된다. 물론 이익이 줄었을 때 감면하는 조치는 법안에 없다.

정부가 규제 철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 규제 완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종 규제 법안 다수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데다 최근 여야 갈등이 격해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업규제 완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개월간 추진한 규제 완화 법안은 모두 55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규제정보포털 집계 결과 이 기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83건에 달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의 1.6배에 달하는 새로운 규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이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49건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 법안도 30건이나 됐다. 규제는 법률을 포함해 법률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이뤄진다. 법률은 국회만이 고칠 수 있어 국회와 정부의 '엇박자'는 규제 완화에 큰 걸림돌이다.

입법의 형태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원 입법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 입법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 당시 통과된 3195건의 법안 중 의원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76.9%에 달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의원 입법에 대한 평가와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정부 내부 규제심사를 거쳐 어느 정도 검증되는 반면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거의 없다"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실 측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2025년까지 한시법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