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역비리 수사인력 보강 檢 ···고위층 자녀로 대상 확대하나

총장 지시에 수사관 5명 대폭 증원
대규모 병역 비리 게이트 가능성

[서울경제]

가짜 뇌전증 등 대규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력을 대거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에 국한됐던 수사 범위를 정치권과 재벌가 등 고위층 자녀로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전력을 보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남부지검 형사5부와 병무청 합동 수사팀에 수사관 약 5명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내 타 부서에서 전출이 결정됐고 현재 구체적인 파견 날짜와 인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병역 비리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합동 수사팀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엄정히 법을 집행하라”며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감정,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가량인 합동수사팀은 2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팀에서는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가 1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체육계에서 시작됐던 비리가 연예계로 번지는 양상을 취하자 정치권이나 재벌가 등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고위공직자와 법조인 자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병역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브로커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 모씨를 지난달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병역 브로커 김 모씨를 이달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병역 면탈자들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27)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브로커를 통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그 밖에 프로축구 선수 A씨와 배우 B씨 등을 수사 중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