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줄다리기'…내달 MWC서 韓-EU vs 美 충돌

국회, 구글본사 방문 망사용료 언급
EU도 망이용대가법 기준 마련 착수
韓 방문한 美 차관은 '망중립성' 언급
MWC서 망이용대가 문제 거론될 듯

넷플릭스와 유튜브 앱 아이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안 논의가 미뤄져온 각국의 망 이용대가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망이용대가 분담을,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MWC에서 민관펀드 주도 기금 등 몇가지 방안이 언급된 이후 한국, EU에서 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구글 본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글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MWC, 韓·EU 규제관련 해결책 모색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750개 통신 업체들이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다음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망이용대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보다 진전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망 투자비용 분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펀드 등 대략적인 방법론이 언급됐다면, 올해는 한국과 EU 등의 규제 동향을 참고한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GSMA 정책담당 임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통신사들과 면담을 가지고 정책 동향을 살피는 등 망이용대가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망이용대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MWC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보다 세부적인 유럽 입법 동향 등이 더해졌고, GSMA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 단계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韓·EU "비용분담"-美 "망중립 원칙"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 출장에서 구글 본사를 방문해 구글 경영진에게 망사용료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은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은아 의원은 구글 본사 방문후 페이스북에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설명했다.

과방위 의원들이 구글 본사에 직접 국내 망이용대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국내서도 망사용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총 7개의 망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유럽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망이용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 CP(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을 앞두고 최근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 및 항목 등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한국, 호주 규제당국에 망 사용료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서 통신사-빅테크 간 관계 정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 트위터

한국, 유럽과 달리 미국은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최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를 만나 망 중립성을 언급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빅테크들이 망이용대가 반대 이유로 꼽는 주요 이유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글로벌 경영 기회들과 혁신과 일자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술과 스마트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넷플릭스 등 미국 기반 CP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망중립성은 우리 모두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고 전했다. '스마트 규제', '망 중립성' 등을 언급하면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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