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 사들여
미분양 매입 본격화 주목
MB정부때도 공공임대 활용
LH "미분양 대책과는 별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용으로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15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사들였다. LH는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분양가보다 15%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했다. 총매입금액은 79억4950만원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작년 2월 청약 일정에 나선 뒤 무순위 청약을 7차례나 진행했지만 최근까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일부 평형은 분양가를 15% 낮추고, 관리비도 지원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제시했지만 수요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LH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작년 말 기준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서울 아파트는 152가구로, 서울에서 공급하는 전체 매입임대주택(1만1513가구)의 1%가량에 불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LH는 이번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 가구 매입은 미분양 대책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기존 주택 매입공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인지와는 별개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며 "미분양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국토부가 매입 대상 등을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장기 미분양으로,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작년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7110가구로 조사됐다. 2010년 당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5만가구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악성 미분양이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전체 미분양 주택 수가 작년 11월 기준 5만8027가구로 위험 수준(6만2000가구)에 근접해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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