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우기' 도 넘었다... 전직 장관들 뭉쳐 포럼 발족

친문 구심점 될 가능성...친명계와 복지 철학 차이
이재명,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맡기로

2020년 12월 8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정책 포럼을 만들어 뭉친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움직임이 건설적인 토론회장을 넘어 대선 패배 이후 주춤한 '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된다.

포럼 명칭은 '사의재(四宜齋)'로 지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거처 이름에서 따왔다. 문 정부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참여한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연다.

사의재는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4개 분과로 나눠 정책 연구와 공개 토론회 등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후 전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대표,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의 '문 정부 지우기'에 대응

문 정부를 겨냥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옥석 가리기를 넘어 전면 부정으로 치달으면서 포럼 발족을 앞당겼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15일 본보 통화에서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속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며 "특히 (전 정부 지우기 논란과 같은) 돌아가는 상황이 사의재 출범을 더 가속화시킨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문 정부 정책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 활동부터 가장 먼저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 정책에 맞선 공론의 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이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폐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하고 어떤 접근 방법이 가장 좋은지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마중 나온 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친문 구심점 될 가능성...친명계와 복지 철학 차이

사의재가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조차 대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돼 방치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유산을 계승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의재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사회복지는 현 주류인 친이재명계와 친문계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 친문계는 그간 저소득층 위주의 '두터운 복지'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보편복지'와 거리를 둬 왔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계파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포럼에 많이 참석한다”며 “계파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맡기로

한편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이 대표 본인이 맡아 진두 지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을 포괄한 기본사회 구상을 밝히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