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한·UAE 정상회담...주요 의제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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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현지도 연결했습니다마는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번 순방의 주요 의제와 의미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순방지로 UAE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했는데 첫 발길이 UAE로 향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우리하고 UAE가 수교를 한 건 벌써 42년째지만 급속하게 관계가 가까워진 것은 2010년 어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이때 안보 분야 협력, 그리고 원전 수출 이 부분이 논의가 됐고 실질적으로 2010년에 실행에 옮겨졌죠. 옮겨졌고 이때부터 고위 인사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국면 초반에 우리 내부에서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문을 닫아걸었잖아요. 이때도 코로나 초반에 비교적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게 UAE였고요. 또 중동 지역에 한국산 방역물자가 공급될 때 이걸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도 UAE였습니다. 그만큼 2010년 이후에 급격한 관계 긴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UAE는 전체 산유국 중에서 6위 정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동 내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이른바 얘기하는 미래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적으로 에너지 분야를 석유에 주로 압도적으로 의존하고요.
주요 수입원도 지금 석유 수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 자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중동 진출, 새로운 중동 진출 계획하고 상당히 궤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 11월에 모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공략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가장 중요한 대상 중의 하나가 UAE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잠시 후에는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순방한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대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이 공항에 나와서 직접 영접을 했고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 과연 그 행운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두현]
그동안 주로 우리하고 UAE의 주요한 협력 분야라는 것은 하나는 에너지 분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안보 분야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무궁무진한 게 지금 바라카에 원전 공급이 원래 계약상으로 4기거든요. 지금 2기는 완공이 돼 있고요.
또 원전은 구조상 기술 전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특히 원전 관련한 협력들은 계속 돼 나갈 예정이고요. 또 지금 초반에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아크부대라고 얘기되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이죠, 정식 명칭은. 한 150명 정도의 파견을 통해서 UAE 특수부대 역량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UAE가 한국산 무기 체계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흔히 얘기되는 K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UAE가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UAE 입장에서 분명한 이익이 되는 것이 UAE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석유 자원에만 의존한 성장동력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은 웬만한 중동 국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장 적절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바로 미국이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조금 관여를 축소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미국과 친했던 국가들 중에서 이걸 불안해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체적인 무장의 강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안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체계의 우수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미래 부분에서는 주요한 항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의 그동안 풍부한 수출 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아마 작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래 비전과 관련한 게 디지털 전환 문제예요.
정보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그리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척 분야를 헤쳐나가자, 그리고 찾아나가자. 이것이 당시 주안점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여기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UAE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또 미래 협력으로 상당한 여지를 가지고 있죠.
[앵커]
UAE도 K방산,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건설, 항만 또 디지털 측면에서도 한국과 어떤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함마드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빈 초청 대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잠시 후면 정상회담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 핵심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지금 UAE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UAE 비전 2030도 있고요. 또 하나가 두바이 2040이라고 해서 기존에 두바이 보면 UAE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국제화되고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성과가 높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를 단순한 발전된 도시에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서로 연결성이 강화되고 또 디지털을 이용한 미래형 비즈니스의 일종의 중동 지역 허브로서.
[앵커]
사우디가 일전에 얘기했던 스마트시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두바이가 이걸 건설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도 중요한 의제가 하나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산협력 부분들, 그다음에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나머지 여타 분야의 그린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협력 부분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UAE 지금 여러 번 보도를 해 드리면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도모한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두현]
지금 현재 한국과 UAE이 관계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동안 2018년에.
[앵커]
이미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좀 더 강화된 관계를 모색한다는 건데요.
[앵커]
관계 격상이라기보다 관계의 강화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차두현]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죠. 하나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쪽으로의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거냐 하는 건데 보통 국가 간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묘사를 할 때 다양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협력 관계, 이런 일반적인 관계에서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얘기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 조금 더 이게 높아지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고요. 그 위에 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덴마트와 맺고 있는 포괄적 녹색전략적 협력동반자간주가 있고요.
[앵커]
거기에 테마가 붙는군요.
[차두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중국이랑 맺고 있는 거고요. 포괄적 전략동맹관계 이게 바로 한미동맹을 의미를 하죠.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게 우선 순위라든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지만 아무래도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더 그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당시에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을 때도 이게 중동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라는 것이 UAE와 우리 간에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이 앞으로 더 긴밀화되고 심화돼 나갈 거다. 이런 걸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이번 순방길에 기재부, 외교부, 과기부 포함해서 7개 부처 장관이 동행을 했고 현지에서 환경부 장관까지 해서 8개 부처 장관이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사절단도 같이 동행을 했고 MOU, 양해각서만 30개가 넘는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우리가 흔히 양해각서 그러면 이거를 민간경제계약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교적인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제 분야의 양해각서는 협력의 원칙, 그리고 일종의 협력 계획, 협력 분야 식별, 이런 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해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게 그 양해각서에 입각한 후속적인 계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앵커]
30여 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 30여 건에 파생되는 나머지까지 생각하면 그 이후에 프로젝트나 계약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바이 지역의 디지털 시티와 관련된 제반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화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 계약들. 이런 특히 지금 UAE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궁과 같은 우리의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공중방어체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무기 체계의 수출 계약 같은 것도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연구실장님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순방 과정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습들 계속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환영식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디 방문하는 모습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이후에 주요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중동이 우리와 활발히 교류를 했고 실제로. 그랜드머스크를 방문하는 지금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고 지금 어떤 의미로 방문하는 건지도 아시겠습니까? [차두현] UAE도 무슬림 국가잖아요. 저기가 종교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만큼 양측의 문화적인, 그리고 상호 이해의 관계가 넓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앵커] 앞서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까지 중동이랑 활발히 교류를 했는데 실제로 중동 특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어떻게 보면 1970년대에 우리 중동과의 협력은 처음에 위기로 시작을 해서 기회로 전환한 경우인데요. 흔히 얘기되는 70년대 얘기할 때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었죠. 이러면서 우리도 내수라든가 자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역으로 중동 지역에서 당시에 일고 있었던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동 지역 특수가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2의 성장동력을 필요로 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진출을 해왔던 지역들. 중동 지역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는 협력에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힌 시장 같은 인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2의 다시 한 번 중동 지역에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아니면 그동안 추세가 조금은 주춤했던 시장의 발굴, 그다음에 개척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의 촉발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당시에도 위기를 어찌 됐든 기회로, 그리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수출 3대 동력으로 오일머니로 추진력을 더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제2의 오일머니, 혹은 중동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력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우디하고 UAE라는 중요한 축들을 잡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따라서 아마 UAE하고 사우디에서의 사업 성공 여부에 따른 파급 영향이 다른 지역의 중동 국가들, 그리고 특히 산유국들로도 확장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 성장전략들,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공급망의 안정화라든가 또한 그린 에너지 전환 문제들,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육성들, 그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형태의 창출, 이런 것에도 앞으로 중동 지역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앵커]
UAE는 지금 아랍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경제 규모고 또 기업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 100여 곳이 동행을 한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사업 실적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에너지, 경제 관련 수장들은 다 동행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개발하는 일반적인 인프라도 들어가요. 도시개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류 교통의 문제들, 그리고 해안 정비.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구축들,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돼서 지금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기존의 협력 분야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방산 부분들, 이 부분들도 더 기존보다 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앵커]
방산 말씀하셨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UAE와는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K방산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아마 UAE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란에 대해서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마 5~6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과도한 관여를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거고 중동 지역에서 그런 과도한 관여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 지금 UAE라든가 아니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에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었어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이 된 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 아브라함 협정만큼은 그대로 기조가 유지돼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근 오만의 내전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영역 내에서도 넘나들면서 이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UAE도 똑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란으로부터의 불안감, 그다음에 중동 지역 내의 인종이라든가 종교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UAE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동 지역에서 분규가 나는 과정에서 UAE도 안보상에 위해의 입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서로 원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탄도미사일들이란 말이에요, 로켓포나. 여기에 대한 방공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방산 수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림 계속 보여주시죠. 저희 앞서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옆으로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셰이크 그랜드모스크를 방문한 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슬람 문화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차두현]
그렇죠. 외교적인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문화라든가 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어떻게 보면 UAE에서는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그리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통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의 협력 의지가 진정성이 있고 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접근 자세가 되겠죠.
[앵커]
그렇게 조금씩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잠시 후에는 관련된 내용이 속보로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주의를 하고 있을 테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도 남다르게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차두현]
사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좀 복잡미묘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사실은 서서히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반미주의가 확장될 수 있고요. 또 지난 한 10여년간 보면 이런 틈새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공략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요소고요. 또 중동 지역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누구하고 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냐 하면 이란이에요. 결국 그러면 기존에 걸프 산유국들 중에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가지거나 또는 완전히 탈미국화를 하는 것 자체는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미국이 경계하지 않는 동맹국들이 중동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무기 수출 관련해서 미국산 무기를 쓰면 좋지 않겠냐.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개입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K방산 수출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번 UAE 순방 기간에 관심을 모았던 게 바라카 원전을 찾는 순방 일정인데 바라카 원전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두현]
그렇죠. 일단은 바라카원전 방문 자체가 이 지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도 상당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원전 수출에 공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원전 축소 방침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작 해외에는 이게 좋은 거야 그러고 공급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왜 스스로는 안 쓰고 이거를 점점 줄여가려고 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국내외적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바라카 원전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실까요? 지금 국내에서는 수출한 1호 원전 아닙니까?
[차두현]
2010년에 수출이 됐고 총 4기의 원전을 수출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호기까지가 완성이 돼 있고요. 3호기가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바라카원전 자체가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량 자체는 UAE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UAE에서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게 상당히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상징성이라고 한다는 게 아랍에미리트 자체는 산유국인데 원전을 쓴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차두현]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흔히 산유국이라 그러면 석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왜 써야 되느냐를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산업 구조 자체에서 국내 소비도 그렇고 해외 수출도 그렇고 원전에만 목을 매다 보면 자원 고갈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가가 항상 국제 정치에 따라서 널을 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산업 자체가 모두 석유와 관련된 산업으로 편중화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그리고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 국가의 경제 자체가 건전해지거든요. 이 부분들 자체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어보면 중동 지역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다른 에너지는 안 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샤 왕정 때부터 원자력 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고요. 또 적지 않은 중동 국가들이 지금 원전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들을 해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단순히 내가 수출하는 수출 자원이 언젠가는 계속 줄어들고 고갈될 것을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 수출하고 석유 소비로 집약돼 있는 국내 산업 구조 자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20~30년 뒤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중동 국가들한테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결국 중동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고용 문제들이에요. 이 고용 문제도 결국 다른 산업 부분을 다각화를 해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아랍에미리트 일정은 17일까지 이어진 뒤에 17일 이후에는 스위스로 이동을 해서 다보스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특별연설을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이슈 중 하나죠? 설명을 해 주시죠.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메시지가 상당 부분 재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세계 경제 질서 자체를 하나의 위기로 보는 거예요. 도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게 대표적인 것이 공급망의 흔들림.
두 번째가 G20,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단절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부각을 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고 공동의 번영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디지털형 비즈니스의 확산, 그리고 디지털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메시지가 다시 한 번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지금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이걸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게 공급망 안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보스 포럼 하면 세계 경제 올림픽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G7 국가 중에 독일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영향력이 다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지금 생활권을 조금씩 분리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특히 미중 전략 경쟁 과정에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상호 의존이나 아니면 협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쪽의 생활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다보스포럼 자체가 지금 참석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결국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절연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는 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다보스포럼의 위상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다보스포럼이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주요한 경제강국이라든가 정치강국들이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중간 국가들, 중재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는 기회로도 활용이 돼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우리도 참석을 하고 윤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적인 공통의 해법을 찾아가는 장으로서의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다보스포럼의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 대통령이 9년 만에 특별연설인데 그 특별연설 한다는 것 자체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지금 너무 양극화돼가고 있는, 그다음에 적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규정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비전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중재 역할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의 제시 같은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양측의 완충장치라는 면에서 이걸 무조건 나 이런 소리 안 들어, 이런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지금 경제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경제올림픽입니다. 여기서 경제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두현]
다보스포럼 자체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경제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의 사업 비전이라든가 계획 자체도 이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보스포럼에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에서 합의된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각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갈 산업 분야가 어디냐를 정보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추세를 파악하고 정보를 얻어내는 가장 좋은 기회 중의 하나기 때문에 돌아간 다음에 사실은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앞으로 짧게는 2023년, 그리고 중기적인 기업 운영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중요한 교훈을 얻어올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현지에서 소식 전해오기에는 정상회담은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에 이어지는 질문인데 크게 경제인들이 거기 가서 성과를 내진 않겠습니다마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론을 모으고 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차두현]
지금 유치단 주요 인사들도 동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엑스포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한 국가의 산업 역량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국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도 다보스포럼 연설도 있고 지금 이번에 UAE에서의 협력 사례도 있지만 결국 부산이 아마 미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비전들, 디지털 협력이라든가 또는 민관 공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엑스포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면을 어필하는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또 정상회담은 진행 중이니까 순방 이후에 또 어떤 성과들이 나올지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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