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쏠림 막으려면..."전세대출, DSR 포함해야"

[은행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막으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5일)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 대출·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 2012년 말 약 8조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9월 말 기준 약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주택매매가격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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