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속 이번주 국조특위 종료… 여야, 전운 고조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가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이 유가족 및 생존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17일 종료되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활동 종료 후에도 특검 등 진상규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여권에서는 특검을 할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해임해야 할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를 막지 못했고,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참사 책임을 회피했는데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을 파면하는 등의 조치만이 유족의 눈물을 닦을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진상조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이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으나, 예산안 처리에 밀리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늦어졌다. 결국 진통 끝에 1월 7일까지로 정했던 기한을 10일 연장했으나 세월호 참사 사건(90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90일)에 비해서는 조사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이어가야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초 특검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수사에서 뭐가 부족한지, 특검에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상습적으로 특검을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런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여야는 결과보고서 채택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결과보고서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2차 가해 엄벌 등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을 하겠다면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