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강제징용·국조특위… 설 연휴 앞두고 국회 곳곳서 충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설 연휴 직전 한 주 동안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등을 두고 국회 곳곳에서 충돌할 조짐이다. 세 가지 사안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 전장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를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외통위는 17일 열리며, 국방위는 일정을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침투 당시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부적절했다는 주장까지 다시 거론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에 수년간 군 대비 태세가 약화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선다. 또 정부의 무인기 맞대응을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점을 고리로, 전 정부의 '대북 굴종' 프레임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방위에서는 출석 대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안보실·경호처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만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친일 정부'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간·쓸개 다 내주는 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령인 피해자들에 대한 늦지 않은 보상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방치한 배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보고서 채택만 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마지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 장관 파면 촉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검 추진도 논란거리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