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창의적 해법’ 어떻게

정부가 지난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한 정부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일 양국은 외교당국 간 후속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안을 정부안’으로 내놨지만 전범 기업의 참여,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법리적인 채권 소멸 등 법적 분쟁 해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정부가 어떻게 ‘창의적 해법’을 찾아갈 지 향후 양국 정부의 논의 과정에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을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박진 (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8월 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 뉴스1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며 일본 기업들에도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해줄 것을 우회 촉구하고 있다. 13일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역시 큰 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기금을 내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 미츠비시·신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재원 기여 등 책임이 빠진 대위변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거부해 정부는 재단에 기금을 내는 방안으로 우회로를 만들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우리로선 10보를 끌고가야 일본이 겨우 한 발 따라올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정부안을 먼저 낸 뒤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하자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정부로서는 ‘굴욕적인 양보’라는 비판을 넘어 최소한 일본 기업을 넘어 전범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본 정부·기업의 ‘성의있는 사과’ 역시 관건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과거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표명은 가능해도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통령한 반성과 함께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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