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충남 단체장들 이달 중 잇따라 공판

정민지 기자 2023. 1.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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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의 공판이 본격화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부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이달 중 예정돼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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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이장우 대전시장 1심 선고 공판 예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박상돈 천안시장 첫 공판 앞둬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의 공판이 본격화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부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이달 중 예정돼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2시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7일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같은 날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시작된다.

김 청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청장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11일 시작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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