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면죄부 논란까지···민주당 '이재명 뇌관' 지속

李, 檢서 기소·사전 영장 청구 가능성
당헌80조엔 직무정지 규정했지만
예외 인정땐 김용 등과 형평성 어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및 영수회담, 30조 원 민생 지원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른바 ‘방탄’ 프레임을 벗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을 결정하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 등 검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금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부결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및 대장동 관련 의혹 또한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당헌 80조를 둘러싼 갈등도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어 이 대표는 면죄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는 지금의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권의 ‘방탄’ 공세는 물론 당내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당헌 개정 과정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이 검찰 기소 후 당직을 내려놓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진상·김용 두 분도 당직자였는데 사퇴를 통해서 당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했다”며 “이전에 우리 민주당 안에 억울한 사람들 참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