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축소·이전 지적에, 복지부 "사업 적정성 근거한 결정"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고려해 적정 병상수 확대"
의료원 "자생력 위해서는 800병상 이상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주영수 원장과 함께 미 공병단 신축 이전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상업적 이유'에서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원은 지난 2021년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 사업비 1조2341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의료원 이전과 신축 사업비를 축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 확보한 의료원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사업계획서 적절성 용역연구 과정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엔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600병상으로 검토했지만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조정됐다는 것이다. 의료원 신축 지역에 대형병원이 몰려 있어 진료권 내 병상이 과잉 공급된다는 이유다.

반면, 의료원 측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자생력을 가지려면 적정 규모의 병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의료손실에 따른 진료 기능 재투자가 감소한다. 경쟁력 약화와 의료 손실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21년 4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지에 따라 삼성이 7000억원을 기부했지만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를 축소한 것은 기부자와 약정 위반이라는 의견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를 기존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2022년 8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 후 결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지매입비 전액 약 3300억원과 향후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건축은 삼성 기부취지와 조속하고 탄력적인 건립 필요성을 고려해 기부금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1958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설립된 의료원은 공간이 비좁고 시설이 낙후해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이뤄졌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이 돼, 병원 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s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