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긴밀해진 동맹’ 손에 쥔 기시다···앞으로 남은 과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났다.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 증강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고 1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한층 더 긴밀해진 동맹 관계를 손에 넣은 기시다 총리의 앞엔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증세를 둘러싼 국내 여론 설득 등의 과제가 남았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백악관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시다 총리로선 이번 순방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회담 내내 일본이 환대를 받았으며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한층 강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현관에 마중 나왔다. 회담 도중엔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매우 정중하고 친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서 ‘핵 없는 세계’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7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를 없애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국방력 강화 ‘피날레’ 장식···중국과 갈등·증세 등 과제 남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방미를 통해 기시다 총리는 국방력 강화 행보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일본의 전략과 미국의 전략은 이제 서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처음으로 통합됐다. 과거 미국은 일본과 대만 사태를 논의하는 걸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젠 가능해졌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은 공격을 할 때 일본의 반응을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젠 일본이 미국과 함께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정은으로선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야심 찬 국방비 증액 계획에 찬사를 늘어놨다”며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자국 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가능성을 열었다”고도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결속은 강화된 반면, 중국과의 대립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짚었다. 이미 지난 11일 미일 국방·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바꾼다”고 한 것을 두고 중국은 “분단과 갈등을 낳아 역내 평화에 도전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한 마이니치는 미일 정상이 ‘핵우산’ 보장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핵 없는 세계’를 논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로선 국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 또한 과제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사설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바뀌는지, 증가하는 방위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시다 정권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세 문제는 당장 23일부터 열리는 1월 정기국회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재원 중 연간 약 1조엔을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를 인상해 충당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증세에 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국회에선 야당이 증세를 비판하는 태세로 논전을 벌일 것 같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증세 문제에 관해 “야당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방위력 강화의 내용, 예산, 재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