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기본사회위원장 맡는다…국민의힘 "본인 기본부터 챙겨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이자 대선 당시 이슈로 내세운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구상을 직접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15일)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최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해”라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기본금융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농촌 기본소득 도입,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이 고물가·고금리 경제 위기 속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고, 설날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이 되면 최우선으로 본인의 기본부터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 당헌 80조 준수도 이 대표의 기본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며 “위원장 본인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장도 범죄피의자의 구제 호소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개월째 민주당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며 “본인부터 기본이 되었는지 되새겨야 할 이 대표가 재정재앙, 미래폭망이 자명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기본시리즈를 “오늘만 살고 미래는 죽어도 된다는 대표적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저출산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금성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 하는 이 대표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자신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사탕 하나 던져주면 전환될 거로 생각하는 오만함과 무책임도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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