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10%’ 일괄 할인 더 없다… 서울·경기 국비 지원 ‘0원’

인구감소지역 할인율 10% 유지, 국비 지원 5%p
일반지자체 할인율 7% 이상, 국비 지원 2%p

지역사랑상품권(일명 ‘지역화폐’)를 이용해 장을 보면 소비자는 통상 10%의 이익을 봤다.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9000원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차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했다. 세금으로 할인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이 같은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2016년 1월 21일 인터넷의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경기 성남시가 발행한 ‘성남사랑상품권’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팔거나 산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조선DB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인 국비도 차등 지원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재원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으로 지난해 6053억원보다 41.7%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3525억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였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로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안부는 예산이 줄어든 것을 반영해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 ▲일반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이 중 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할인율 2%포인트 만큼을 국비로 지원한다.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9300원에 판매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 700원 중 200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할인율 2%포인트, 그 외 지역은 할인율 4%포인트를 국비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지자체의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보다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크게 줄어들자, 충남 공주와 경남 김해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상품권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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