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돈줄 마르는 취약층...긴급소액대출 3월 나온다

연체 이력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될 듯
최고금리 개편 논의는 정치권 반대에 ‘보류’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오는 3월 금융취약층을 위한 긴급소액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100만원 한도의 ‘긴급 소액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3월 내 출시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알려진 긴급소액대출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들이다. 당국은 이들의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긴급소액대출 총 공급 목표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100만원을 대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끝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제도권에서 탈락하기 쉽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보증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컸다. 다만 금융권 기대를 모았던 ‘법정금리 시장금리 연동 방안’은 국회 반대 기류 등으로 당분간 보류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으나, 금리 급등기에 들어서면서 금융권이 저신용자의 대출을 아예 받지 않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된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도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며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서민들의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원가 상승 대비 대출금리 인상분이 적어 여전히 역마진 우려가 있다, 일부 금융사들이 대출문을 하나둘씩 닫고 있는 탓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 캐피탈·웰컴 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작년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