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와 북한인권 협력채널 재가동 추진

외교부, 北도발 고조 속 尹정부 출범 계기로
북한인권 논의 주도 美·EU와 공조강화 나서
文정부서 멈췄던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재개

지난 2016년 국내 북한인권 학생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북한인권 관련 퍼포먼스 모습. [매경DB]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EU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협의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동되지 않았던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재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6년 10월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국장급 협의체를 정식 발족한 바 있다.

이때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대표로 나섰다. 미국 측에선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와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1·2차 협의에서 각각 대표를 맡았다. 연내 협의체 운영이 재개된다면 전례에 따라 한미 외교당국 실무 책임자가 전면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 입장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간 관련 협의체 재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이례적으로 북한인권 전문가가 참여해 현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그간 등한시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면서 미국, EU와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