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고작 1000~2000원 차이?…광주지역 교복 공동구매 업체 간 담합 의혹

고귀한 기자 2023. 1.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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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 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복 공동구매(구매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데,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교복 사업자 3곳이 각 학교의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한 뒤 입찰금액을 1000~2000원 적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체는 중학교 2곳에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됐는데, 입찰금이 다른 업체와 각각 1000원, 2000원 차이에 불과했다.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낙찰받은 B업체와 C업체도 경쟁 입찰자와 1000원, 2000원 차이였다.

특히 낙찰받은 업체 중 한 곳은 입찰 당시 7만원 이상 낮은 입찰금을 제시했던 업체에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공개한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단체는 “시 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도 수사 의뢰는커녕 전수조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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