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이미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효과 미미”

뉴시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지역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출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뜻한다. 그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클수록 지역의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 북부,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클수록 지역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등 지역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율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이 낮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한 지역들”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현금성 지원은 지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 주민 반발이 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과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장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연구팀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출산율이 매년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출산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제도인데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며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출산지원금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부연구위원과 정찬우 연구원이 진행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