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면 저출생 해결될까···“인구감소지역선 현금성 지원 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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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지원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을 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을 보면,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 금액과 조출생률의 관계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 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과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선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조출생률도 많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원, 충청, 경남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선 수혜금액과 조출생률 간의 연관성이 낮았다. 예를 들어 경기 북부 등에서 최대 0.248인 추정계수는 강원 등에선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였다.

한 여성이 15~49세(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TFR)과 출산지원금의 관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출생률-출산지원금’ 관계와 비슷한 지역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 추정계수는 -0.057에서 0.368로 역시 큰 차가 났다. 논문은 다만 지자체별 추정계수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CBR), 합계출산율(TFR) 간의 연관성 추정계수. 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논문의 저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정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낮은 지역에 지역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하는 지역이 두루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도 다른 지역보다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장 위원은 “출산지원금 효과성이 높지 않은 지역의 출산지원금 액수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특별 교부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