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선 돈 줘도 아이 안 낳는다…출산지원금 효과 미미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연관성 분석…경기·서울 효과 높고 강원·충청 낮아

“현금성 지원에 인구감소지역 재정 악순환 우려…중앙정부 지원 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지원금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

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을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 효과를 분석했다.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의 연관성이 낮았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정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낮은 지역에 지역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이 두루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지원금 효과성이 높지 않은 지역의 출산지원금 금액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낮다 하더라도 지역민 반발이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 우려로 출산지원금을 축소·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석은 지역별 특성, 정책의 효과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간 경쟁식으로 도입된 현금성 지원 정책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계출산율 0.8로 전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와중에 면밀한 분석 없이 조급하게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가는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재정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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