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현금성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 안돼"
김동욱 2023. 1. 15. 13:12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타지역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게재한 논문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은 출산지원금 수혜액이 클수록 조출생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은 수혜액과 출산율의 연관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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